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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다섯 번 신고 했는데"...'집요' 스토킹 못 막은 경찰 / YTN

2021-11-30 1 Dailymotion

'스토킹 살인'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이 공개됐지만, 마스크 벗기를 거부했고,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등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찬 / '스토킹 살인' 피의자 : (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?)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(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김병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, 특수협박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 여성 A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,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'보복 살인'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김병찬과 함께 있던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도구나 방법을 검색한 흔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김병찬은 다섯 달 동안 A 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부터 열 번 가까이 A 씨 집을 멋대로 드나들었고, 지난 7일에는 자동차 열쇠를 훔쳐 차 안에 타고 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흉기로 A 씨를 위협해 집에 감금했을 뿐 아니라, 통신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를 어기고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 씨는 다섯 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,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신고가 오히려 보복 범죄로 이어질 때까지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면서,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신고 내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우려가 크면 우선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 워치의 기술적 한계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던 실수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칫값 범위 안에 있는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동시에 출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301328502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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